스토킹 범죄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의 사건들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10월에는「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복 우려 등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먼저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대한 이해하고자 문헌 자료 검토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학술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대응체계의 한계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중심의 한계점을인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