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의 평등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이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인력을 양성하여 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어서 인재의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재의 양성과 국가의 발전은 필수적 관계에 있다. 인재의 양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교육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교육은 근대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프랑스는 시민혁명으로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바뀌었고,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국민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1791년 프랑스 혁명헌법은 교육을 명문화하였다. 이 이후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교육제도 아래에서 헌법에 도입되었고, 이는 1948년 우리나라 헌법에도 도입되었다. 국민의 교육권 보장은 건국헌법의 균등 교육권으로부터 현행 헌법의 능력에 따른 균등 교육권으로 발전하였다. 의무교육도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교육의 중립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은 교육에서 평등을 강조하면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보장한다고 학교제도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교육에서도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 현실은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학원을 통한 보습교육이 판치면서 부모나 보호자의 경제력에 교육이 좌우되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제도는 더 이상 공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유아교육에서도 대학입시교육이 선행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소위 사교육이 공교육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도 국가는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미래세대의 평등 교육권의 침해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의 침해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어려워하는 국민의 저출산과 지결되는 문제이다. 교육에서 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의 교육 문제가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합리적 강화와 함께 대학교육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의대 증원이란 단편적 해결방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국민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