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출 불교문화재의 환수에 관한국제법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

Abstract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도 유네스코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문화재환수와 관련하여 마련된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규범은 1970년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이전 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협약”과,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협약”이다. 한국은 UNESCO협약에는 가입하였지만 1995년 UNIDROIT협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미군정시대 및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특히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에서도 문화재 환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사건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의 문화재 전반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룬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불교문화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환수를 위한 국제협약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