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중심성지수 분석

Abstract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동일인지정제도는 자연인을 지배구조 정점으로 보아, 기업집단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인을 동일인관련자로 지정한다. 이 제도는 40여 개 법령에서 준용되는 만큼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다. 이에 본고는 동일인지정제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중심성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 제도의 규범적 인식과 제도와 현 규제 환경 간 일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배우자·혈족 1~4촌에 비해 인척·임원의 지분은 동일인의 지배구조 유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척·임원의 지배구조 기여도는 2022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혈족 5~6촌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년간 정부가 지주회사 유도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집단이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