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한 노동인력 확보방안

Abstract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 0.78이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함과 함께 노동인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한 외국인 정책은 주로 외국인을 새로이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였지 국내에 체류 중인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의 수(137,185명)가 단순노무(E-9) 체류자 수(306,883명)의 거의 절반에 이른 현재에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에게 취업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겪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취업하기 위한 허가조건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취득요건을 고려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의 한국어 능력, 신체가 건강함, 사회봉사활동 100 시간의 3가지 조건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보다 더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를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요건 및 체류기간 연장 조건, 체류자격의 변경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1년간 시범적으로 28개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야 하며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인구제한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 수를 30만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유학생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국 심사할 때 이미 대학교에서 재정 여건이나 학업 의지가 확인되어 합격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비자를 적극적으로 발급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