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세대 반도체 산업 발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Abstract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자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의 갈등이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으로 치닫으면서 한국 경제를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잠재적 미래 경쟁자다. 미국의 억제정책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이 미국의 억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키우고 있는 3세대 반도체의 발전 역사와 현황을 들여다보고이를 한-중 무역 관계 변화와 연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도 3세대반도체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3세대 반도체 산업에서 한중간 기술 교류 및 특허 상호 인증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자원 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 특히 중국이 3세대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조성중인 3대 클러스터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중국의 미래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