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협약 습지전략계획과 장항습지 보전계획의 비교

Abstract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가 습지보호지역이자, 202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는 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장항습지에 대한 국제 협약 습지보전 기준의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 및 람사르협약 습지전략계획의 세부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항습지의 습지보전계획은 국내 및 국제 습지보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장항습지 습지보전계획에 미반영된 항목은 ‘습지 전통지식의 문서화’와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 활용’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람사르협약에서 중요시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국제 기준을 국내 습지보전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개정 또는 지역 자치법규 제정시, 람사르협약 습지전략계획의 실천과제 이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