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공시개선방안: 도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공시현황을 살펴보았다.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민간영역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모델이나,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잠재적 부채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재무제표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충실하게 공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공시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민간투자 사업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주석사항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하고, reference를 추가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국가결산서에 자산과 부채로 어떻게 인식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공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