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동향과 성과에 관한 연구 ‒아베노믹스와 기시다노믹스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장기간 지속된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였는가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완화정책이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정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지표의 경우, 2013~2022년의 기간 동안 아베노믹스의 주요 목표 ‘실질 GDP 성장률 2%’를 달성한 해는 2013년과 2021년 단 두 해뿐이며, 2020년은 2019년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실질 GDP 성장 2%를 달성한 해는 2013년 단 한 해뿐임을 알 수 있었다. 가계의 경우, 2013~2022년의 기간 동안 실질임금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증가하여 가계경기가 위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업 측면의 경우 2013~2022년의 기간 동안 자본금 1억 엔 이상 기업의 설비투자계획액이 증가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기업실사지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 1/4분기를 제외한 2013~2022년의 기간 동안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정부의 경우, 일본의 2022년을 기준으로 세출의 22.6%를 국채비가, 세입의 34.3%가 공채금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22년 일반정부 총부채는 1,547조 엔을 기록하였으며, 10년 이상 지속된 양적완화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부터 중장기적으로 시행되어 온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주목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분석했다는 정책적 및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라 가계･기업･정부의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식은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