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자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탐정의 필요성과 역할 활성화 방안

Abstract

금투자사기는 시민들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침해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을 기망하여 안전자산인 금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금융범죄이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표기된 금의 함량보다 미달되거나 도금된 가짜 금제품을 무작위 판매하여 범죄 피해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다. 또 더 큰 범죄수익을 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접근해서 시중에 거래되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다며 유혹하고 덩어리 상태의 금은 세금이 붙지 않아 저렴하며 해외에서 반입된 밀수금이나 전임 대통령과 재벌 등의 비자금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급하게 판매하니 현금으로 구매하면 시세에 못 미치는 싼 값에 거래할 수 있다며 의심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현혹된 피해자들은 첫 번째 샘플을 받거나 처음 거래한 제품에 대한 의심으로 전문조사기관에 귀금속 함량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들은 샘플이나 첫 거래에 사용된 금은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을 거래함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업체에 방문하여 범죄사실을 알게 되지만 현금거래 특성상 범죄수익금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거래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개인이 매번 제품의 함량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사를 의뢰할 시 제품에 손상을 입게 되어 세공비가 재차 들어가기에 함량조사를 꺼림으로 범죄행위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지인들까지 범죄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여러 귀금속 관련 협회들은 귀금속 KS한국표준기준을 정해 금제품의 정확한 함량검사 방법과 세공 유통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는 금투자사기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귀금속 거래 관련 법률의 미흡함과 수사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피해자들 개인의 명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경우도 사건 하나로 장기간 수사가 어려워 점조직화된 담당책들의 범죄행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수법이 갈수록 진화되고 교활해지는 금투자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탐정이 수사기관의 보조자 역할로써 탐정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수사기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구제를 도와 금투자사기 등의 금융범죄의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탐정의 경우도 금투자사기범죄의 유형과 특성을 사전에 교육 등을 인지하는 등, 조사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