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조사를 위한 탐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Abstract

오늘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보안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누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어려우며 국가 수사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누출의 사전방지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들의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제도나 보안팀설치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이나 재정 여건상 상설감시기구를 두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때 기업 내부조사를 위한 탐정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외부에 공개됨이 없이 적은 비용으로 전문인력을 통해 기업 내부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 직업으로 인정되고 활동이 허용되고 있지만 아직 탐정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인 합의 과정에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인 탐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전문분야의 탐정제도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탐정제도가 발달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제외국에 있어서의 기업 내부조사제도, 탐정제도 및 기업내부조사의 탐정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 내부조사를 위한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내부조사에 있어서의 탐정 활용현황 파악을 통하여 기업 내부조사 전문탐정의 양성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기업탐정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구체적인 운용방안과 탐정제도 활용시의 법적쟁점 및 개선방안 등 유의할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