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소기업 DX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cooper’s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한 비교분석 연구 -

Abstract

사회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기술 활용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 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더디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 영악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의 DX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s 다차원정책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DX 지 원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규범적 차 원의 경우, 한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대기업 간 디지털 격차 심화를 배경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은 공통 적이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자리 확대, 산업재해 감소 등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일 본의 경우 경영지원, 사이버 보안 등 폭넓은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구 조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소기업의 디지털 설비투자를 보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 국의 경우 수준확인, 컨설팅 예산을 따로 편성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주변기기 구매 지원까지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구성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 앙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 여러 정 부부처가 관여하였고, 일본의 경우 단일 부처가 관여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또 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이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도 차 이점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차원의 경우 양국 모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였다는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정부기관이 지원사업의 성 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본은 기업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도를 판단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