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 분석과 정책적 제언

Abstract

Web 3.0과 NFT 기술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가 차세대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사회·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메타버스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위협, 협박, 폭행, 괴롭힘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바타에 대한 성폭력·명예훼손, 가상화폐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혹은 발생 가능한 범죄들을 유형화하고 규율 가능성을 정리한다. 또한, 유형화된 메타버스 내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가능성을 범죄예방과 진압, 범죄 수사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서의 경찰관 직무집행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안전한 메타버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