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활동의 적법성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까지 우리는 탐정활동에 대한 녹취, 미행, 사진촬영등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 무분별한 자격제도의 남발, 탐정활동에 있어서 민간자격시장의 비전문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탐정활동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탐정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에 불구하고 탐정에 관한 입법이 지연됨으로써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컨설팅업체 등이 일반 서비스업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이들 영세업체들이 난립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이 의뢰 시 제공했던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 즉 합법을 가장한 인권침해 등의 불법행위 심화, 국가형벌권 감소로 인한 사법정의 퇴색,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새로운 직종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탐정제도는 우리 사회에 사적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의 현실화, 치안서비스의 확대, 해외도피사범의 수사 및 검거의 한계 극복, 자국 기업 또는 산업의 보호 및 지원, 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쟁력의 강화, 전문영역의 조사업무 증대, 전문인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탐정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탐정법률의 제정, 관리감독기관의 공인화, 헌법, 민법, 형법 시험과목의 개설, 교육시장의 공인화를 본 논문에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