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자살률은 왜 감소하고 있는가?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Abstract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률 감소의 배경이 인구사회적 변화보다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의 성과로 추론하였다. 이에 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국 시군구 분석단위의 2011~2020년 노인자살률을 종속변수로, 노인장기요양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그리고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독립변수로 한 패널고정효과 분석이다. 연구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2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노인자살률 감소가 확인되었고, 무엇보다 지난 10년 간 노인장기요양 수급률 확대가 노인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의 수급률 투입모형에서는 시군구의 장기요양 수급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노인자살률이 2.26%포인트 감소하고, 노령연금 수급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시군구의 노인자살률이 1.35%포인트 감소하였다. 급여액을 함께 포함한 모형에서는 추가적으로 노령연금액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여 1인당 10만원 높아질수록 노인자살률이 1.5% 포인트 감소하였다. 연구결과는 노인자살의 대응 과제도 시군구의 개별적인 복지사업 노력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이며 그 방법은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의 수급권 확대가 주요함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