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이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내외 금리차 축소와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는 매번 금리 인하를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이 세 차례 정도 나타났지만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내외 금리차가 외국인의 자본 유출에 주요 변수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자본 이동, 그 중 외국인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나타날 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유출은 국내 요인보다 대외 불안요인에 더민감하게 반응했으며 금리차보다 자국의 성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자본 유출입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며 이를 감안할 때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있어 자본 유출 우려보다 성장에 맞춘 정책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