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처의 설립 방안

Abstract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이주변천을 경험하면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과 적정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자 수용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과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위해 출입국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등의 이민정책과 이민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련 부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민정책은 현행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과 인력으로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분산 관리로 인해 중복 집행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와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과 정책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이민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자들을 위한 관련 부처의 개편 방안 제시와 법률 개정 및 정책의 안정화로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갈등비용과 사회통합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게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개편 방안 제시와 이민행정조직 정비,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정책의 안정화를 구축하여 ‘이민처’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