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Abstract

가업승계지원세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정부는 계속적으로 가업승계지원세제를 개선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승계되면 가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가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가업을 승계받은 후계자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그 후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가업승계지원세제는 가업의 기술과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및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승계 받은 후계자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하는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되거나 개정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가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상속인의 동시승계 요건, 상속인의 통제를 넘어선 사후관리 요건, 가업을 승계 받을 후계자의 교육․육성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마련 및 운영의 미미 등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가업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가업의 소유권만 받고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행 상속인 요건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가업을 승계 받은 후계자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후계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가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려면 가업의 후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업을 경영할 적합한 후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육성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및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에 적합한 후계자가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세법에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을 주어 가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임직원, 거래처, 금융기관, 과세당국 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