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보팅 이용 기업의 이익의 질과 조세회피

Abstract

소유가 잘 분산된 기업일수록 주주들을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한 비용부담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주주총회 성립 자체가 곤란한 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1991년 도입된 섀도우보팅 제도가 주주총회를 무력화 시키고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되어 기업의 불투명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폐지 위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섀도우보팅 이용기업들의 기업투명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있는지를 섀도우보팅 이용여부와 이용빈도의 관점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기업투명성을 진단하기 위한 측정수단으로 이익의질과 조세회피성향을 사용하였는데, 이익의 질은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와 발생액의 현금흐름 관련성 및 이익지속성 분석을 통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고, 조세회피성향은 GAAP ETR과 Cash ETR의두 가지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는 방법과 BTD와 총발생액의 회귀분석 잔차를 이용하는 방법(Desai and Dharmapala. 2006)으로 조세회피수준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1 년부터 2014년 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기업을표본으로 하였다. 동 기업들을 연구기간 동안 섀도우보팅을 이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분류하여 섀도우보팅 이용 여부에 따라 이익의 질과 조세회피성향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으며 또한 섀도우보팅을 자주 이용하는 기업일수록 기업투명성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 이용횟수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익의 질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섀도우보팅을 이용한 기업이 섀도우보팅을 이용하지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섀도우보팅을 자주 이용하는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대체적으로 이익의 질이 안 좋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섀도우보팅 이용기업의 조세회피성향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조세회피수준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를보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섀도우보팅을 자주 이용한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에 적극적이라는 실증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섀도우보팅제도의 폐지와 존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연장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책당국이나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