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방안

Abstract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보다는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특히,「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ㆍ불치ㆍ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상해(불구, 난치 등)의 경계에 있는 상해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심각한 분노와 우울 등 엄청난 경제적ㆍ정신적(심리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회복적 사법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심리적 보상과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비용의 개념 등과 함께「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례조항의 문제점과 중상해의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실적인 의학적 준거의 틀을 기반으로 한 중상해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찰과 같이 공중보건의를 경찰관서에 배치하여 의사의 판단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며, 교통사고 피해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의 피해자 중심 사고처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통사고 피해자, 특히 중상해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피해자에 대한 면접 등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는 그 한계가 있으나 우리 주변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응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