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위약금에 대한 분석과 이해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이용 계약에서의 위약금제도가 갖는 특징과 문제를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약정만료 이전의 이용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 유지 동기부여차원에서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실제 해외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의 위약금 구조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 위약금의 경우 약정기간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그 형태가 각각 다르며, 특히 약정할인 요금제의경우 누적할인액의 반환이라는 형태에 기초한 위약금 구조로 인하여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약정할인 요금제의 위약금이 계약의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조기 이탈 가입자군에 대한 유지 노력을축소하고 단말기 교체 주기가 보다 긴 가입자군의 약정 후반기 이탈을 막는 일종의 고객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적할인금액 반환이라는 이동통신 위약금의 형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기준들 - 이행이익, 신뢰손실, 기회비용 배상 - 중 어떠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위약금 형태는 법적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교차보조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잠재적인 후생손실 발생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위약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향후에는 규제 운용에 있어서 요금 수준만이 아닌위약금을 포함한 이용 계약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