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세부정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회계자료 및 기업특성을 이용하여 조세부정 정도를 추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예측모형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세무조사로 적발되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과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100회 무작위추출에 의한 단계적 로짓분석(stepwis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조세부정 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최종 예측모형에는 유효세율, 부채비율, 수출비율, 매출액,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재벌여부, 감사인 규모의 7개 변수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국내 상장기업들은 유효세율, 부채비율, 매출액이 높을수록 조세부정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면 수출비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낮을수록 조세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에 소속되어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Non-Big4인 경우에 조세부정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은 모든 기업을 비부정기업으로 가정하는 단순전략과 비교하여 총기대오류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효율적임을 제시하였다. 재무제표와 기업특성 자료만을 필요로 하는 본 연구의 예측모형은 과세당국, 학계, 외부감사인,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의 조세부정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