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연계를 통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존 방안

Abstract

2009년 이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법학은 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학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한다)과 법과대학으로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학교육과 법학연구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전원을 통한 변호인의 실력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전원법을 입법한 입법자는 한편에서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입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수업연한을 3년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더하여 법전원 입학을 위한 시험과목에 법학과목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업연한을 감하여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법전원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법전원 학생들의 법학실력은 우수한 변호사가 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전원 출신 변호사의 실력부족문제는 법학교육이 법과대학과 법전원에 의하여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전원법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2항에 단서조항으로 “단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법전원법 제23조(학생선발) 제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