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의 문제점 및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인력의 증대 등 경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찰활동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경찰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중심의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안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중심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슈 위주의 경찰활동을 지양할 수 있도록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범인의 검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범죄두려움을 조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치안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