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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대응방안Countermeasures for Follow-Up Negotiations on Korea-China FTA Service
- Other Titles
- Countermeasures for Follow-Up Negotiations on Korea-China FTA Service
- Issue Date
- Dec-2020
- Publisher
- 한국통상정보학회
- Keywords
- Korea-China FTA; Service Trade; Cultural Contents Service; Tourism Service; 한·중 FTA; 서비스무역;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서비스; 관광서비스
- Citation
- 통상정보연구, v.22, no.4, pp 223 - 243
- Pages
- 2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통상정보연구
- Volume
- 22
- Number
- 4
- Start Page
- 223
- End Page
- 243
- ISSN
- 1598-7604
- Abstract
-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후속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서비스 분야의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높은 폐쇄적인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의료, 문화콘텐츠, 관광서비스의 후속협상으로 해결해야할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와 서비스 수출 강국 사례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의료서비스분야는 원격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일부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상호 양허하고, 데이터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사증의 인터넷발급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된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중국의 규제철폐 및 완화 등의 협정 안 개정검토 등이 필요하며, 관광분야는 아웃바운드 및 최혜국대우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어진다. 서비스 무역액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과 후속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 각 분야로 진출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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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 Department of Global Trad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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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Lee, Do Hyung
-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Department of Glob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