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운영의 개입효과에 관한 연구 - 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2014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 지역에서 성범죄 발생에 일반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여 시계열분석 방법을 통해 적절한 ARIMA모형을 선정하고 기동순찰대의 개입 이전과 이후의 성범죄 발생건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정된 ARIMA모형은 ARIMA 1,0,1)로 나타났다. 둘째, 기동순찰대 운영과 성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간여 시계열분석 결과, 기동순찰대 운영은 성범죄 발생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찰의 성범죄 예방활동에 기동순찰대 운영뿐만 아니라 범죄취약지역과 무질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SNS, 방송매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 방법을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 목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잠재적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