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단기 출입국자를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2012년 1월 30일 기준, 전기전자 8건, 자동차 8건, 철강 6건, 조선 7건, 원자력 4건, 정보통신 17건, 우주 5건, 생명공학 3건 등 전체 58건의 분야별 국가핵심기술을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성장은 기술유출범죄에 의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기술유출의 주체는 주로 전ㆍ현직 직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산업기밀을 유출할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에 의한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의한 기술유출범죄를 대응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이들에 의한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출입국시스템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둘째, 지문인식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며, 셋째, 통합 신원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방안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범죄유형과는 달리 산업스파이에 의해 산업기밀이 유출된다면, 이후 범인을 체포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유ㆍ무형의 산업기밀에 대한 피해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국가와 기업의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범죄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기술유출범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시스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