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신매매의 특성과 실태

Abstract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였다.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모국어에 맞추어 9개 언어로 번역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친구, 친척, 동료 등이 경험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특성과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3명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인신매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는 인터넷 광고, 전문중개인, 취업알선사무실, 국제결혼알선사무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2명은 국내체류과정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한 범죄조직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으로 입국 준비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는 중국ㆍ필리핀ㆍ태국ㆍ방글라데시는 인터넷 광고이며,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스리랑카는 전문중개인이며, 몽골과 캄보디아는 국제결혼알선사무실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내체류과정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한 범죄조직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