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Abstract

한국의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해온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 건설 산업은 한국 경제 규모의GDP 대비 15% 이상을 차지해 오며, 70년대 이후의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성장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최근의 주목 받은 이슈 중에 하나가 탄소배출권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들어 탄소배출절감, 녹색산업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녹색성장이 핵심적인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건설 산업에도 녹색화의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설의 녹색화 정책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녹색 인증 제도에 대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녹색건설 관련 연구는 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빌딩 부문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인프라와 교통시설의 녹색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녹색도로 인증제도에 대하여 조사/분석을실시하여 향후 인프라 부문의 녹색 건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녹색도로의 인증제도 구축의 기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