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측정치로서 순이연법인세부채증가의 정보효과

Abstract

이익조정측정치로서의 이연법인세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법인세 납부시기를 이연함에 따라 갖는 조세혜택적 의미로서의 이연법인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업들에게 법인세 납부이연 혜택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환경하에서 발생된 기업의 순이연법인세부채증가가이익조정 대용치로서의 특성이외에 조세혜택 측정치로서의 특성 또한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이연법인세가 이익조정의 결과라면 이익조정의 평균회귀현상에 의하여 순이연법인세증가와 차기 연도의 순이익증가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순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와 차기이익의 증가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추가 분석에서는순이연법인세부채증가가 이익조정측정치와도 관련이 있지만 조세납부이연변수와의 관련성 더 크게 나타나 순이연법인세부채증가가 이익조정의 특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조세정책을 활용한 납세이연의 특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의 주가수익률과 순이연법인세부채증가 간의 회귀분석 결과 순이연법인세부채증가가추가적인 정보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주가수익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이연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개선효과와 법인세이연기업의 기업특성이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자산의 공정가치평가가 광범위하게 반영된 K－IFRS도입 이후에도 순이연법인세부채증가가 주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K－IFRS 도입 이전에 비하여 주가수익률에 대한 추가적 설명력이 약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주가수익률에 유의한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순이연법인세부채증가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설명하는 특성보다 세제상 법인세납부시기를 이연해줌에 따른 조세혜택으로서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와 차기이익 및 주가수익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여이연법인세의 정보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세금을 경제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환경하에서는 이연법인세의 본질적 성격을 조세혜택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