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의 한계와 통제의 필요성 - 유럽인권법원 DRAGOJEVIC V. CROATIA 판결을 중심으로 -

Abstract

정보화 시대가 발달하면서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은 점차 하나의 보편적 인권으로써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감청은 기본권 제한의 특성상 감청의 대상이 된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해 남용 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감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감청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국가기관의 감청에 대한 적절한 절차기준과 통제수단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유럽인권법원의 DRAGOJEVIC V. CROATIA(Judgment, Appl. no. 68955/11) 판결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 감청을 실행함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룬 사안이다. 이 사례에서 크로아티아 지방법원과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국가기관의 감청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크로아티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감청과 관련한 이전 판례의 입장을 인용하며 크로아티아 당국에 의해 실행된 감청이 법률에 따라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감청으로서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유럽인권법원의 본 판결과 법리는 국가기관의 감청에 의해 개인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구체적 판단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