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洋政府 후기 京師警察廳의 재정위기와 警捐 징수

Abstract

본고는 북양정부 후기 경찰의 임금인 警餉의 반복적인 체불로 표면화된 京師警察廳의 재정위기를 구체적으로 추적해 봄으로써 민국 초기 북경 경찰의 재정체계와 그 구조적인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재정의 위기와 새로운 재정구조의 수립은 그 자체가 북경 경찰조직 전반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북경 사회에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북양정부 후기에 시작된 경연의 징수체계는 남경국민정부시기 북평시공안국에 의해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공안국의 업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민국 후기 북경 경찰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북양정부 후기에 성립한 재정구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본고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양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경찰의 임금이 체불되고 급기야 내각과 총통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강제로 수취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된 재정위기의 경위와 수입·지출의 구조와 변화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는 경연 징수에 대해 북경의 여론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사경찰청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경연 징수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징수의 체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