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의 인권정책과 그 함의-보편적 인권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중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그 어떤 문제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자국의 전통적 특성과 문화적 상대주의를 함의하는 중국특색의 개념으로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념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에 둔다는 의미로서, 인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 주권론 및 발전권 하위에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의 중국특색의 개념적용의 원인은 첫째, 중국정부가 보편적 인권개념은 수용하겠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 문화상대주의 논리로서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대국으로서 의무이행요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고속경제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 안정화와 인터넷의 발전은 인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범위 확대 와 소수지식인들로부터의 인권문제가 제기되자 중국정부는 빠르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기초하여 중국특색으로의 인권 변화에 관한 함의를 국제 레짐에 부응하는 이미지 제고,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제한성이 존재하는 노력, 국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감소라는 측면에서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일당집정이 지속되는 한 인권문제는 그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중국정부도 중국특색이라는 용어로서 자신들만의 입장을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