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관련 제도고찰 및 개선방안 마련

Abstract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정책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관련제도의 미흡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우선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생태축 복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환경관련 법규,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규, 산림 관련 법규로 구분하여 도시생태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현행 법령중 자연환경보전법이 도시생태축 복원에 가장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도시생태축의 복원을 위한 계획 및 조성,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 내용에는 도시생태축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였으나 법의 목적에 이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하위 지침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산림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법령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에서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도시생태축은 농경지 관리, 옥상녹화, 조성형 공원녹지의 활용 등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기존 생태축 연결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성및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에 적합한 도시생태축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산림지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