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South Korean Energy and Environment Tax Policy based on Tax Principle

Abstract

최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과 발열량에 따른 탄력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에너지원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환경정책의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원칙, 즉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유연성 및 책임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에너지 및 환경세를 비교하는 등 정책적 의미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형평성, 단순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소득계층과 복잡한 세금구조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 및 환경세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준수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세제 체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미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