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ng-in-Place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비판적 이해: 싱가포르 사례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노인복지정책에서 핵심 목표가 되고 있는 Aging-in-Place(AIP)의 관점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노인복지정책 개혁안 중 AIP를 정책 목표로 언급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의 핵심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P 정책들이 노후의 주거 정주성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영역(물리적 내부성, 사회적 내부성, 자서전적 내부성)과 생활수행 독립성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한 4가지 영역에 집중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정책대상은 주택 현금화 정책, 고령친화 환경 조성 정책,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 그리고 노후활동 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자료집, 연구 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문헌자료와 정책결정자 인터뷰 보도 자료, 신문, 총리 독립기념일 연설문 등이 중요한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싱가포르의 AIP를 위한 핵심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유사한 고령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고령국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