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정부소유은행과 민간소유은행 간 비교분석

Abstract

최근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착수에 따른 정부소유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정부소유은행의 자본확충 이슈와 관련하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과 같은 정부소유은행의 수익성, BIS자기자본비율 등의 경영성과 측면에서의 차이를 민간소유은행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실증분석 결과 정부소유은행은 민간소유은행에 비하여 수익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BIS자기자본비율 측면에서는 열위한 성과를 보여 정부 지배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적 금융지원 강화와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소유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민간소유은행들의 다양한 수익원 창출 노력과 함께 당국의 금융규제 완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