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정보를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회계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11년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공시되고 있으나, 회계정보의 활용 및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미래 예상가능한 수선유지비의 계획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현황 및 상태에 대하여 임의순찰 및 민원대응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과 함께 국제공공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과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관련기준을 검토하고, 호주 교통부의 사업보고서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가 제공해야 할 회계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호주교통부의 사업보고서에는 도로에 대한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구분된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산관리관점에서 설정된 목표와 정책에 따라 핵심성과지표가 설정되고, 지표별로 회계정보가 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서비스)별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배정, 특정서비스의 단위당 비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회계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사회기반시설을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책임(accountability)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체계적인 유지관리활동에서 산출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