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요원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데 있어서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경찰의 과학수사조직은 2016년 5월에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체제로 개편되면서 경찰조직 내에서의 그 중요성을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러한 변화가 있을 동안 과학수사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선발이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존재했었는가 하는 물음에는 의문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현 과학수사요원 선발과 운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과학수사인력의 확충이다. 과학수사인력의 부족은 과거부터도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던 것으로 현재의 인원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 강화이다. 세 번째로는 과학수사요원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과학수사 전문가의 육성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미래와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과학수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