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영장청구에 관한 헌법적 연구

Abstract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그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검사의 영장 신청과 법관의 영장 발부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사사법제도에서 검찰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식되어 검찰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다른 권한과 달리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은 과거 영장청구가 오ㆍ남용된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다. 검사에 의한 영장신청은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와 함께 영장제도를 구성한다. 헌법상 영장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와 학계는 영장제도의 핵심은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권이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아니라고 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된 의미나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신의 보호를 위하여 영장제도가 중요하다면, 영장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영장청구권도 중요하다.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관에게 영장발부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법률전문가에게 영장발부절차를 위임함으로써 신체구속의 남용을 억제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개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헌법의 기본권 사항에 있는 조항의 존폐를 논할 때에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여부 기준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영장청구권 조항의 삭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영장청구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에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