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도입이 KOSPI200 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16년 1월 1일 정부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 정부의 세수 확보,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수요억제를 위해,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를 개시하였다. 본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전후의 거래량 변화, 투자자비중 변화, 그리고 시장효율성 지표(호가스프레드, 유효스프레드, 호가잔량, 시장품질)의 변화를 통해 양도세가 도입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도세의 도입이 선물, 콜옵션, 풋옵션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양적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도세 도입이 시장 효율성에 미친 영향은 선물․옵션시장에서 다소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선물시장에 대한 양도세의 도입은 호가스프레드를 증가시키고 호가잔량과 시장품질을 하락시키는 등 선물시장의 질적 측면(qualitative effect)에서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니선물시장을 기준으로 한 순효과(net effect)는 부정적 영향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SPI200 옵션시장에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도 미니옵션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호가스프레드를 증가시키고 시장품질을 하락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러한 효과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은 미니옵션시장의 효율성이 증가되면서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