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투자협정 50년: 평가와 과제

Abstract

한국은 1964년 독일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약 50여년의 기간 동안 FTA 차원에서의 투자협정을 포함하여 100여개 이상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에 접근한 동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투자협정 정책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외교관계의 강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라는 투자협정의 본원적인 동기는 단지 부차적인 동력이었다. 한국경제가 자본잉여국으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후발개도국 및 체제전화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협정들은 이전 시기 선진국들과의 투자협정 체결 경험의 학습을 기초로, 경제외교의 추구라는 한국의 정책적 목표에 맞게 적응된 모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쟁적 유치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투자협정에 접근하였고, 투자 자유화의 의무를 포함하는 미국형 고수준의 투자협정의 체결을 통해 경쟁국들에 대한 우위를 추구하였다. 2006년 미국과의 한미 FTA 협상은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의 잠재적인 주권 비용 측면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고, 타국의 투자협정 분쟁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투자협정 내용의 법적 명확화를 추구하였다. 즉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에 대한 접근 방향은 외교에서 경제, 그리고 최근에는 법적 측면으로 정책의 방점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국의 경우 개도국의 투자협정 체결의 논리와 성격에 관한 주요 가설들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데, 이는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투자협정 체결에 있어 시대적으로 앞선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