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의 주거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Abstract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오고 있다. 국가의 공공기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인 지방개발공사 역시 지역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지방개발공사들 간에는 그 권한과 책임 및 집행 등 많은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제도상의 차이를 넘어 지방개발공사에 대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상의 역량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주거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이며 주체인 주민들의 권익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양시 전매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사업자가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하게 하고 부동산촉탁등기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공공주택 사용검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있어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입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입법에 비해 불합리성 즉, 형평성의 훼손이라는 평등원칙에 대한 침해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는 사실상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의 지연 및 개발행위와 관련한 지역사회 갈등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초래 및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개발공사가 증가하는 지역의 주거수요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그 본래적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개발공사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입법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