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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Review on Temporary Measure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s Improvements
- Other Titles
- Review on Temporary Measure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s Improvements
- Authors
- 강동욱
- Issue Date
- Jun-2017
- Publisher
- 경찰대학 경찰대학
- Keywords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초동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Child Abuse; Child Abuse Crime; Initial Actions;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Temporary Measure
- Citation
- 경찰학연구, v.17, no.2, pp 9 - 34
- Pages
- 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경찰학연구
- Volume
- 17
- Number
- 2
- Start Page
- 9
- End Page
- 34
- ISSN
- 1598-3714
2733-418X
- Abstract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임시조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법제와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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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Department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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