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 금융위기 이후 국채시장의 변화와향후 정책과제

Abstract

국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수행한다. 이 글은 한국과 주요 선진국 국채시장과의 비교 및 2007∼2009 금융위기 이래 금융환경 및 규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국채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의 국채시장은 그동안 규모 면에서, 제도의 선진화 면에서 크게 발전해 왔으나 해외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07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외 주요국이 경험하고 있는 국채시장 변화에 대한 검토가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부채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성 및․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의 양적완화 정책 및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금융규제들이 국채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향후 국채 공급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투자수요의 다변화, 금융안정성과 금융시장 유동성 간의 조화 등의 정책과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