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기틀 -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

Abstract

자연상태에서 구성원의 자발적인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주권국가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위신의 확보를 의미하는 국가안보는 방임적으로 수호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국가안보는 또한 맹목적으로 그 지향을 추구할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당위적 책무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주권의 주체인 주권자들의 일반의지에 따라서 그 이념적 방향성이 결정된다. 오늘날 세계 초강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은 국가보다 시민이 먼저였다.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오늘날의 미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똑같이 평등한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대표적인 국가안보 선진국가인 미국은 법집행력, 국가정보력 그리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안보 제반역량에 대한 정치한 내용을 담은 법을 가지고 있다. 민주성과 자유성을 대표하는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다각도로 경주했던 것이다. 현대사회의 질서를 형성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냉전시대 자유주의 수호의 대표자로 역할 한 미국은 국가안보는 결코 자연적으로 수호되는 가치가 아님을 경험했고 잘 이해했다. 오늘날 세계 최강국을 형성한 미국을 이루기 위한 국가안보 수호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국가안보 법제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천착해 보기로 한다.그것은 안전한 나라에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기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향후 형사법제 또는 국가안보 법제의 제･개정이나 재편에 있어서 법 정책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