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 국제 및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실증분석 비교와 정책과제 -

Abstract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채권의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거나 부실화에 대응한 등급조정에 늑장 대응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등급 쇼핑 또는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이는 신용평가사의 유인체계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아직까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데다 신용평가사들의 명성자본도축적되어 있지 못하여 등급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법의 개정 등을 통해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독자신용등급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의개선도 중요하다. 또한 신용등급 비교 공시 사이트의 개선, 신용평가에 대한평가 횟수 확대, 신용평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과 같이 시장규율을 확대하는 조치들도 필요하다. 한편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와 발행자 우위의 신용평가 시장 개선을 위한 신용평가 지정제의 도입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