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 정책의 딜레마: 최근 인도사례의 고찰

Abstract

개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해왔다. 외국인투자유치 측면에서 기대한 만큼의 긍정적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보호에 관한 법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국제중재에 피소되는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투자협정의 잠재적 비용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의 증대와 투자분쟁의 잠재적 위험의 축소라는 목표 사이에서 투자협정의 방향에 관한 개도국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정책적 딜레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 인도 정부의 사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피소되는 다수의 사례들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정부는 기존에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들에 대한 개정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상 시 인도정부의 입장이 될 인도의 개정 투자협정모델을 발표하였다. 이 모델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크게 후퇴시킨 내용으로서,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투자협정의 유용성을 훼손하더라도 인도정부의 피소 위험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인도의 모디 정부는 인도경제의 재도약을 목표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에 방점을 두고, 이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인도의 개정 투자협정 모델과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간에 주요 내용에서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미국이 인도의 개정 투자협정모델의 내용을 상당히 수용하는 선에서 낮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인도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다른 선진국들과의 투자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도 인도정부는 자국의 개정 투자협정 모델을 주장하기에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 체결, 투자분쟁의 회피를 목표로 한 개정 투자협정모델은 인도정부가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