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추정

Abstract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중심이 되는 비용-편익 분석은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공공투자사업은 사회적 할인율을 선택하는 관점으로 사회적 시간 선호율, 그 중에서도 램지 방식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램지 방식을 구성하는 외생변수 중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을 추정한다.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은 소비가 1% 증가할 때 한계효용이 몇 % 감소하는가의 개념으로, 미래 소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이 크면 커진다. 기존 문헌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에는 개인의 저축 행태를 이용하는 방법, 소득과 가격 탄력성을 이용하는 방법, 국가의 개인소득세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을 추정, 비교한다. 현재 한국에서 이용하는 방식인 개인의 저축 행태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최근의 저금리 기조가 강하게 반영되어 매우 작은 수치가 추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은 방법에 따라 수치의 범위가 크게 달라, 결과 이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