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지위에 관한 논의의 검토

Abstract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다수설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배임죄의 본질에 관해 배신설을 취하면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부동산거래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다만,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적어도 제1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인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수설의 태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왜냐 하면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며,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 즉 타인을 위한 사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와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단계에 매도인에게 등기이전협력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결국 다수설의 태도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책적 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충실하고 형사법원칙에 적합한 해석에 따라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